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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도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6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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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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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연다. 창업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공고와 창업가·기관·멘토단이 교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당장 26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모두의 창업’ 발대식이 동시에 개최됐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도전’해 민간이 함께 끌어가는 ‘보육’을 거친 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라는 ‘경연’을 거쳐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전과 실패 경험이 새로운 성공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도전 분야를 기술과 로컬로 나눠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 범위도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로 넓혔다. 이를 통해 창업가를 5000명 규모로 발굴·선발하는 것이다. 이 중 1000명이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는데, 최종 우승자(1명)는 10억원 이상 상금과 함께 해외 전시회와 전용펀드 투자 등 후속 성장 패키지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창업 분야를 기술과 로컬로 나눴다. 기술창업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70%를, 로컬창업은 90%를 지역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종 100명에게는 후속 성장 패키지 연계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인재를 키울 보육 기관은 전국 100여곳 대표 창업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보육 기관이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선배 창업가 500여명도 전담 멘토단으로 동참한다. 토스 이승건 대표, 비누랩스 김한이 대표, 뤼튼 이세영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으로 이들은 창업 인재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가와 보육기관·멘토단 등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가 모이는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26일 문을 연다. 창업 오디션 모집공고도 이날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진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창업은 매우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며 “지역 창업가들은 네트워크를 찾기 어려운데 보육기관과 멘토를 직접 선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누군가의 실패가 다른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거부했다. 재심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거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5가지 항목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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