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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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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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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가스는 특성에 따라 용도와 활용 분야가 다양해 ‘산업의 동맥’으로도 불린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해외 공급 의존도가 높은 희귀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광양에서 국내 유일의 희귀가스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공장을 준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장은 포스코 제철소의 대형 ASU에서 생산되는 국내 유일의 Crude 희귀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 제품을 제조한다. 완공 시 국내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희귀가스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2021년 산업가스 사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2022년에는 국내 유일의 Crude 희귀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산업가스사업부를 독립 조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엔 특수가스 시장까지 진입하며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가스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분리장치(ASU) 20기를 보유하고, 5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도 포스코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켐가스코리아’ 지분 100% 인수와 ‘퓨엠’ 지분 40% 확보를 완료하며, 사염화규소(SiCl4), 프로필렌(C3H6), 저메인(GeH4), 인산(H3PO4) 등 다양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국내외 반도체사에 공급 중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 산업 역시 민간 위성, 우주탐사, 항공우주 분야 확대로 2040년 1조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제철소 운영으로 쌓아온 설비 운영 경험과 생산·안전·기술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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