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러시안룰렛 같은 삶”…방공망 뚫린 이스라엘 국민, 불안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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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란 미사일, 핵시설 있는 도시들 강타…이스라엘 요격 실패 인정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수백개 있는 ‘집속탄’으로 방어체계 우회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도 우려…군사기지 공격당한 영국도 ‘경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도시 타격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자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이란의 군사력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를 강타해 시가지가 파괴되고 최소 175명이 다쳤다. 핵 연구시설과 원자로가 있는 이들 도시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지역이다. 이곳의 방공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피해 규모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요격 실패는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운용적 요소, 이란의 미사일 전술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에는 공중에서 다수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는 ‘집속탄’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불리는 ‘애로-3’, 2017년 실전 배치된 ‘다윗의 돌팔매’,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이 이에 해당한다. 애로-3와 다윗의 돌팔매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군은 이같이 촘촘하게 설계된 방공체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지난 3주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 영공을 향해 발사한 약 400발의 탄도미사일 중 단 4발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하진 않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회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 NYT는 아라드, 디모나, 텔아비브, 예루살렘 인근의 베이트 셰메시 등 주요 타격 지점 4곳 외 여러 곳이 이란의 대형 미사일 파편이나 집속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하나의 큰 폭탄 안에 수십~수백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집속탄은 지상 수㎞ 상공에서 분해돼 치명적 피해를 준다. 저고도 요격으로 막을 수 없다. 애로-3를 사용해 탄두 발사 즉시 요격미사일과 충돌시켜 대기권에서 소멸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 중 작은 난류에도 영향을 받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집속탄 사용으로 이스라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텔아비브에 사는 아비아드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집속탄을 요격하지 않고 요격할 수도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러시안룰렛과 같다”고 CNN에 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자산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요격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사일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같은 날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국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영국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이 이란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스티브 리드 영국 주택지역사회장관은 “이란이 영국을 겨냥하고 있다거나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 해제한 결과 이란이 140억달러(약 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어차피 이란 원유는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릴 예정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이미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고 중국이 그들에게 자금을 대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요새를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됐으며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정부에 충분하다면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추가 전쟁 자금으로 약 2000억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그는 이란 전쟁의 성과를 고려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보자.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50년간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 국민들은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 상승 기간에 대해서는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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