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변호사 개업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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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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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 내란 당시 법무부의 계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감찰관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류 전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선정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창원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쳤다. 2005년 공직에서 나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쳤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사직했다가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간부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 전 장관에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와 사표를 썼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25일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보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이란 협상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극우 성향 장관은 레바논 일부를 병합해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국토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보고됐다. 베이루트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저공 비행하는 제트기 소리가 들렸으며 북동부 헤르멜 역시 공습을 당했다.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남부 7개 도시에서는 주택과 다리가 공격받았다. 이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교량을 차례로 폭파해왔는데, 이는 대규모 지상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됐다. 리타니강 북쪽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거론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이란 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 대화’를 언급한 이후 발표한 영상 담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군대가 이뤄낸 엄청난 성과를 활용해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존하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쟁을 통해 레바논 영토 일부를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극우 정치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이 “헤즈볼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의 변화를 포함해 완전히 다른 현실로 끝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은 반드시 리타니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지난해 8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 구상에 “애착이 아주 많다”고 말하며 영토 확장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대이스라엘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약속의 땅’ 범위를 가리킨다. 1967년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외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일부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발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린 와중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추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서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전선을 넓혔지만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디모나와 인근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으며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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