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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장세’ 속 꼭 알아야 하는 ‘신용융자 반대매매’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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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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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를 하던 중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다.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한 A씨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해 201만원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은 15배 많은 3090만원이었다.
A씨는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국면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한 수치가 ‘음수’면 회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A씨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된 해당 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에 따라 대상 주식 전부가 매도된 것이다.
금감원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사전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부족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증권사에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도 담보부족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공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병원 퇴원 환자는 전국 약 1200개 협약병원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약 90%가 통합돌봄 전임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 곳 중 사업운영을 개시한 곳은 2800여 곳(78.6%)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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