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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포토뉴스]소방헬기 저수지로…조종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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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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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소방헬기가 24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저수지에 추락해 있다. 이 헬기는 이날 입장면 호당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진화 용수를 긷다가 추락했다. 조종사 등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 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총 네 차례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 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선 TF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난 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50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돈이 공작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령은 오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일반부대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특화지역은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경북도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와 대학원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의 기업 부담 완화(75→50%) 등을 신청했다.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과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도 규제특례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기업 밀집지역 내 현장캠퍼스를 조성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2학기부터는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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