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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어러 절반 “초등생 때부터 돌봄 시작…생활비 마련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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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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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13~18세가 37.8%, 19~24세가 14.2%로 뒤를 이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13~18세는 31.9%, 19~24세는 절반가량(49.5%)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 비율이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 이상(52.4%)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선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저소득 청소년일수록 대체 돌봄 자원이 부족해 혼자 가족돌봄을 감당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절반은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과 돌봄 방법을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을 겪었다. 또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38.6%)이나 친구 관계·단체활동의 어려움(33.6%)을 호소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돌봄자 중에선 38.5%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까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13세 미만의 경우 학업·직장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8%였는데 19~24세는 31.6%로 높았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돌봄 부담이 진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돌봄으로 학업·직장을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체 피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30.6%)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실제 학교나 직장에 지각·조퇴·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청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에 관한 목표가 선명해지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정반대였다.
전체 청소년 집단에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18세(77%)에서 19~24세(81.9%)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71%에서 64.3%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 자신감이 쌓이기보다 오히려 소진되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돌봄 부담이 미래 설계 역량을 잠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부여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마약류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선발 시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단,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가점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거주지 요건 적용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은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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