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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수사와 기소 분리·최대 200명 심의위 수사 적정성 심사···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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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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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울산암각화박물관이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전시물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무장애 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6월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에 울산시가 선정돼 본격 추진됐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암각화박물관은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관람 동선을 정비한다. 또 시각 정보를 촉각으로 전환한 촉각 전시물의 제작도 추진한다. 점자로 구성된 전시 해설책을 제작해 비치하고, 전시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수어 영상과 음성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반구천 암각화를 누구나 차별없이 관람·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반구천 암각화는 지난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선사 시대에도 고래를 잡았다는 증거가 담긴 유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며 지상에서 연기가 조금씩 관측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발전기가 지상 80여ｍ 높이에 있고, 발전기 내부에 기름이 남아 있어 완전 진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안으로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은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국은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전날 오후 1시11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고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졌지만 이날 오후 6시15분쯤 진화됐다.
한편 영덕군은 잇단 안전사고에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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