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점선면]정부가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 썼다?…BTS 공연이 남긴 질문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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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렸던 서울 광화문 광장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광장에는 BTS의 복귀를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이 가득했지만, 통제된 도로와 폐쇄된 지하철역을 마주한 시민들의 당혹스러운 시선도 교차했습니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BTS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행사를 위해 하이브가 지불한 비용은 약 9000만원 수준입니다.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숭례문 사용·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 인력이 1만명 이상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부가 부담한 유무형의 비용은 하이브가 지불한 것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정부는 인파 밀집과 테러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행사의 본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획사의 사업입니다. 이번 공연 티켓은 무료였지만, 하이브는 굿즈와 앨범 판매 수익 등을 통해 올해 연간 2조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민간 행사에 이 정도의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 대규모 동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보상도 없이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 차량 등 모든 교통의 접근이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 검사에 임해야 했고요.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안전 조치 때문에 광화문 일대 직장인 일부는 공연 당일 강제로 연차를 써야 했고, 광장을 가로지르려던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결혼식을 치르려던 예비 부부들은 교통 통제로 손님들의 발이 묶일 걱정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요. 또 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던 시민들은 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이동권과 집회의 자유 등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물론 BTS의 컴백 공연을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했고, 77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온 세상이 주목한 행사였기에, 한국 문화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국가유산인 경복궁과 광화문을 BTS에게 내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공공 자원을 투입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위한 행사’ 때문에 광장을 내어준 시민들이 그만큼의 ‘불편 비용’을 치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특혜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행사에 광장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장을 내어주게 된다면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는지, 시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국익이라는 거대 명분 앞에서 소수의 불편을 당연하게 치부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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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1만5704곳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관련 조사 건수가 835건으로, 빠진 시설이 많을 것이라면서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부, 농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 국장급 관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곳을 적발했다. 재조사가 끝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시설의 현황을 보면 건축물 3105(19.8%), 경작지 2899(18.5%), 평상2660(16.9%), 그늘막･데크 1515(9.6%) 순이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 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적 유인책을 부여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오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25일과 26일 자체 생산한 1㎝급 대구 치어 600만 마리를 고성군 거진과 공현진 해역 등 2곳에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아르기닌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구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우리나라 동·서해와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에서 떼를 지어 서식하며 90㎝ 안팎까지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약 3~4년 후 성체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간 동해안의 대구 어획량이 3~4배 증가하면서 강원도 내 연근해 어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연평균 500만 마리 이상의 대구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왔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뚝지, 도루묵, 해삼 등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수산 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정상선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은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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