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6 16:54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지만, 박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무렵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탁 등 사회적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짚었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주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년~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인구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융자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에서 주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폰테크 26.03.26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