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배우자 출산휴가’ 공백 메운 동료들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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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종률씨 별세, 연수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장 부친상=24일 화성함백산장례식장. 발인 26일 (031)293-4244
■한지자씨 별세, -석영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지영 서울여대 한국어학당 강사 모친상=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02)2227-7500
■최옥순씨 별세, 박훈희 용인동부경찰서 수사1과장 장모상=23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031)67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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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첫 공공요양시설인 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26일 동구 판암동에 대전시립요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립요양원은 지상 3층 규모로, 108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1인실 9개, 3인실 9개, 4인실 18개 등 모두 36개 생활실이 마련돼 있다.
시설은 입소자들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F)’ 인증도 획득했다.
24개 병상은 치매전담실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립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인정을 받은 대전시민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립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소자 48명을 1차 모집하며,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립요양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시립요양원이 대전 최초 공공요양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시립요양원 개원을 계기로 공공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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