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토뉴스]카카오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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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아 EV6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2대가 운영된다.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무료로 호출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중 유상 서비스로 바뀔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점차 이란 신정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무력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7일(현지시간) 과거 이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프국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지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의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고려할 때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결과는 이란이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고 쇠퇴하는 것뿐”이라고 WSJ에 말했다. 압둘아지즈 사게르 걸프연구센터 회장은 “이란이 모든 걸프 국가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이 걸프 지역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며 “처음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란은) 적이 됐다”고 말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동 국제문제협의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안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외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 등 모든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국에서는 향후 이란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하나드 셀룸 카타르 도하대학원 교수는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나고 이란이 ‘미국을 패배시켰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선언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란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걸프 지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일(이란 무력화)을 완수하는 것이 걸프 국가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과 서방 및 아랍 국가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대이란 작전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소식통은 “걸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개별 국가가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집단적 개입뿐”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석유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걸프 지역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걸프국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151억달러(약 22조42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용 신축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할 때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로 일원화한다. 매입여부를 결정할 땐 계량평가도 도입한다.
LH는 임대용 주택 매입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목표량인 3만8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 매입가격은 앞으로 감정평가로만 산정한다. LH는 지난 2024년부터 수도권의 50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공사비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해 왔다. 공사 원가 상승에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값에 건물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사비 연동제는 폐지하고 시장가격 위주로 신축주택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감정평가 시 건물 원가 산정에 쓰는 가격)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매입가격은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 여부 결정 과정에는 계량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서류심사에서 임대수요와 교통 및 생활편의성, 재무영향도 등을 평가하고, 매입심의에서 입지여건과 건축계획 적정성, 가격 적정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매도신청인이 매입심의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LH는 매도신청인이 서류접수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서류심사부터 매매계약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매도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LH의 올해 임대용 주택 매입 목표량은 3만822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이 약 81%(3만1014가구)이고,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3만4728가구)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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