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 사이…‘묘수’ 찾아야 하는 한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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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거절 시 관세 등 한·미관계 영향수용 땐 참전 모양새에 표적 위험6년 전엔 청해부대 독자적 임무‘작전지 확대’ 국회 비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거리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2026 공동개최국인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축구 수업에 사람들이 참석해 있다. 이날 수업에는 약 9500명이 참가해 기네스 세계기록으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도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지역 경찰서가 보관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9일까지 서울시내 숙박시설 5481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곳, 한옥체험업 381곳,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곳 등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처럼 캡슐 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업체는 45곳이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 예방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시내 캡슐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를 한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구조로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캡슐형 숙소 등에 대해서는 표본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 중이던 외국인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서울 지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BTS 공연이 끝날 때까지 민간 총기 출고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간 총기 출고 금지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한 총기를 경찰서 보관소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안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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