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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동발 유가 대란에···‘차량 부제’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전국 확대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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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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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려면 미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 연안을 장악하는 대규모 군사작전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위해 유조선 호위, 이란 남부 연안 장악 등 여러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안이든 위험과 비용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이 유조선 호송대를 구성해 해협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유조선 통행을 위해 미 해군이 호위에 나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이란이 매설한 기뢰를 제거하고 무인기(드론) 및 소형 고속정 공격을 지속해서 방어해야 한다. 또 호송 방식으로는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선박 수가 제한돼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상선 정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다 강경한 방안으로 미군이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이 경우 수천명 규모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에 걸친 작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전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이란 남부 해안 특성상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란이 내륙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군이 연안을 장악하더라도 해협을 향한 위협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군 상대 공격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쿠드스군을 두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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