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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일하고 세금 내며 가정 꾸려…이주민은 도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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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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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이주민·시민단체 모여 기념대회높은 산재율과 차별 행태 규탄“낙인·가짜뉴스 등 혐오도 범죄”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을 앞두고 국내 이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 등 시민단체와 이주민 250여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기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주민은 토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 기념일 직전 일요일인 이날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 도중 6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이 1966년 기념일을 공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체류권과 노동권, 여성·아동 권리 보장 등 폭넓은 권리 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취업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한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은 10%를 넘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 제도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 제도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며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 저임금 강제노동 속에서 산업재해로 건강과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원인으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인식’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25세 베트남 여성 노동자 뚜안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숨진 사건도 다시 상기했다.
나하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는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면서 “우리도 일하고 세금을 내고 가정을 꾸리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차별과 멸시, 불평등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의 어머니 엥크자르갈씨도 발언에 나섰다. 강씨는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와 20여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생활하다 어렵게 체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취업한 지 8개월 만에 전북 김제의 한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폭력 문제도 언급됐다.
전춘화 다가치포럼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중국 동포를 향한 낙인과 가짜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반인권적 범죄”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과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 앞까지 함께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주가 저평가 기업 목록을 공개한다. 일부 상장기업이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코스닥은 성장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2개 리그로 나누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 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가치보다도 낮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란 인식표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기업들을 ‘스탠더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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