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교육비 깎아 전쟁비 충당···이스라엘, 국방 예산 14조원 추가 편성하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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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이란 공격에 투입되는 전투기 한 대당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3만~4만달러(약 4500만~6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바논 통신사 NNA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들을 세 차례 공습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 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5호기, 태안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은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차량 5부제 운행은 민간부문에서는 자율로 시행하되 의무 시행도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 민간 의무 시행 전이라도 공영주차장에 한해 민간 차량도 운행 제한일에는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형태 직접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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