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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덴마크 총선 좌파 승리했지만 과반 실패···프레데릭센 3연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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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3-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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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편입 시도에 맞서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개표 결과 발표 이후 3연임 의지를 밝혔으나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179석 중 좌파 연합은 84석을 얻어 트로엘스 룬 포울센 국방장관이 이끄는 우파 연합(77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은 4년 전 50석에서 이번 총선 38석으로 크게 줄어들며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덴마크 의회 179석 가운데 4석은 자치령 몫으로 그린란드 2석과 페로제도 2석이 포함된다. 그린란드는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고 페로제도는 좌우 진영에 각각 1석씩 돌아갔다. 이번 선거는 그린란드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27명의 후보가 두 의석을 두고 경쟁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AFP에 “이번 선거는 그린란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덴마크 총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확보하고 통제하려는 초강대국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당선되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올해 들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재임 기간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난민 정책으로 평가되는 ‘우향우’ 행보로 전통적 지지층인 중도좌파의 이탈을 불렀지만, 이번 선거 기간에는 부유세 신설을 통한 교육·복지 재원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좌클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과 생필품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가운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덴마크국민당은 9.1%를 득표해 직전 총선보다 3배 이상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연합과 우파 연합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4석을 차지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의 중도당이 ‘킹메이커’로 부상했다. 뢰케는 선거 후 지지자들 앞에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프레데릭센의 좌우 연정과 유사한 초당적 연립정부 구성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 좌도, 우도 아닌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 역시 개표 이후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4년간 다시 덴마크 총리로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소수 정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9년 덴마크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프레데릭센 총리가 3선에 성공해 임기를 마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24일 공개된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의 강제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제국서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기존 ‘노동자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짓쿄출판의 새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바꿨다. 일본의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연행’이나 ‘강제연행’ 등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새 지리·역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도나 근대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기술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측에서 수정 지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도 크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이 바뀌지 않아 교과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고착화했다고 짚었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주요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획일적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 역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출판사가 자기 규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견해를 따르면 불필요하게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선 학교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익 사관을 담은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와서적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2024년 검정에 합격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의 역사, 지리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합격 판정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이와서적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보여 적절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우익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과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국어 관련 교과서 중에 일본군의 가해 역사를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쿠마쇼보의 문학·국어 교과서는 요시다 미쓰루가 쓴 ‘전함 야마토의 최후’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는 야마토가 침몰할 때 구조정에 손을 대는 생존자의 손목을 지휘관이 칼로 베어버렸다는 묘사 등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지쿠마쇼보의 논리국어 교과서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의 경험자가 ‘일본은 전쟁 가해자이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메이지서원의 문학·국어 교과서에도 일본 병사가 필리핀에서 주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 ‘야화’가 수록됐다.
산케이는 지리·역사 교과서의 경우 다면적·다각적 시점 요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자제 등의 검정 기준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가해 사실을 묘사한 글들이 게재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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