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 번째 추대 ‘체제 다지기’ 공고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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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조용원김정은 체제 입법으로 뒷받침 분석김여정은 국무위원서 제외 ‘의외’총무부장 실권 쥐고 ‘당 역할’ 집중
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 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사진)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직지도부장,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에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 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 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1520원 선에 근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사태에 따른 ‘오일 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의 첫 번째 숙제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주간거래 종가는 3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1518.4원까지 찍었다.
미국과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4조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 환율 고려 통화정책 펼 듯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도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차기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내정자는 2023년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거시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신 내정자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금융조건을 긴축시키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외화조달 부담을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결정은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과 자본흐름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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