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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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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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화비전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와 차세대 영상보안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비전은 지난 20일 암바렐라와 차세대 시스템온칩(SoC)을 비롯해 AI 영상보안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암바렐라는 보안 카메라와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쓰이는 AI 처리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특히 AI 영상 분석 분야에서 단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비전은 암바렐라의 AI 역량이 결합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AI 영상보안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비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는 암바렐라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다양한 협업을 통한 지속적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함께 선도해 나가자”고 밝혔다.
페르미 왕 암바렐라 대표는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끄는 한화와 협업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향후 암바렐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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