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노브랜드 버거, 점심시간 세트 ‘5000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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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성동구 노브랜드 버거 성수랩점에서 모델들이 점심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5K 런치타임’ 메뉴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이달 16~22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어메이징 더블, 시그니처, 메가바이트, 오리지널 새우, 코울슬로 치킨 등 세트 5종을 5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OECD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정책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OECD 본부 내에 공공혁신협의체를 설치하고 각국의 정책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 등재는 기존 규제 위주의 탄소감축 정책과 달리 도민의 일상 속 작은 기후행동을 정책 참여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공공정책 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184만 명이 넘는 도민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도민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등 총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참여 실적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오는 4월부터는 용인, 화성, 의왕, 시흥, 가평, 오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리워드’ 제도를 신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더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도민들의 일상 속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는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기후정책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업주가 처벌된 판례도 있다.
공연 당일 영업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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