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반값 엔화 오류’ 토스뱅크, 환전 고객에게 1만원 지급…“일방적 보상 원치 않는다” 불만도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반값 엔화 오류’ 토스뱅크, 환전 고객에게 1만원 지급…“일방적 보상 원치 않는다”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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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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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오류 당시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16일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겐 1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만 명가량이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일본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472원대 환율이 표기된 것이다. 7분간 약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토스뱅크는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하고 환전 금액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수율은 99%가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고객들은 거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안내와 절차 등 토스뱅크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객으로선 은행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두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환전한 거래가 은행 측 실수로 취소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거래를 정정하는 과정에선 은행이 환전액 회수에 신경 쓰느라 고객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상안이 발표된 이날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방적인 보상 원치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인증글 등이 올라왔다.
토스뱅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을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OECD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정책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OECD 본부 내에 공공혁신협의체를 설치하고 각국의 정책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 등재는 기존 규제 위주의 탄소감축 정책과 달리 도민의 일상 속 작은 기후행동을 정책 참여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공공정책 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184만 명이 넘는 도민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도민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등 총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참여 실적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오는 4월부터는 용인, 화성, 의왕, 시흥, 가평, 오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리워드’ 제도를 신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더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도민들의 일상 속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는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기후정책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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