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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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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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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경찰국도 없어졌는데 징계만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상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느냐만 법원에서 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류 전 총경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확정판결일 30일 이내인 재판소원 청구기간 안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 넴토(Nemko)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AI 트러스트 마크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의 투명성·정확도, 사이버 보안 등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과 안전 표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증·인증하는 제도이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원격진단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제품 상태에 대해 인공지능(AI)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한다. AI를 통해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 누설을 예측하거나 냉장고의 미세 문 열림을 진단하는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관리한다.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오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AI 트러스트 마크 획득으로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국표준협회가 AI 제품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을 심사하는 ‘AI+ 인증’도 취득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종승 부사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AI 가전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과 신뢰성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건축주가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4년 시작했다. 이후 2023년까지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사업 재개와 함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기본 이자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높이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지원 대출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성능 개선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전문가가 건축물을 방문해 에너지 성능 진단,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개선 방안 제시 등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뒤 상반기 중 컨설팅 희망 건축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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