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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릴수록 손해”···전북도, 고유가 직격탄 화물차주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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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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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치솟자 전북도가 직격탄을 맞은 화물 운송업계 지원에 나섰다. 유가 상승으로 ‘달릴수록 손해’인 적자 구조가 심화하자 정부와 협력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율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화물 운송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애초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지난 1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주들은 월 최대 44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웃돌면서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긴급 대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요소수 사태 때보다 지금의 고유가가 더 무섭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화물차 기사는 “하루 12시간 고속도로를 달려도 기름값과 통행료를 빼면 최저임금도 남지 않는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제자리이고 기름값까지 치솟으니 차라리 시동을 끄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화물 운송업계는 9012개 업체, 차량 1만9805대 규모로 지역 물류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유가보조금 단가 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화물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지역 물류망의 위기이자 지역 경제의 위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량 측정을 피하려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확인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오전 2시쯤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봐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음주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지난 10일 강남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송치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이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선 결국 나프타 공급량이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고려하는 등 수급 방안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축유가 투입되면 경유·휘발유 보급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 수요가 워낙 많아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절반은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한다. 수입 나프타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된다.
협회 관계자는 “정유사가 (비축유로) 수익이 남는 경유와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나프타 공급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자체 보유한 석유화학 설비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남는 일부를 시장에 내놓아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비축유는 정유사 등 민간이 9000만배럴, 한국석유공사 등 정부가 1억배럴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IEA는 이 가운데 2246만배럴 방출을 허가했다. 산업부 지침은 민간이 보유한 물량부터 방출하게 돼 있다.
업계에선 현재 나프타 재고가 2~3주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지난 4일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 공장이 한 번 멈춰 서면 재가동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2246만배럴 비축유 투입은 단비가 되겠지만 당장 나프타가 필요한 공장에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개월간 방출되는 비축유로 나프타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를 가했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판매를 일시 허용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러시아산 나프타를 5764만배럴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22.8%에 달한다. 2022년 7월 러시아 제재 이후 수입은 사실상 끊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한시적 제재 완화 조처와 관련해 정유사, 석유화학사와 원유·나프타 물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조선업계, 15일 화학산업협회 등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도 약속했다.
산업부도 이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업과 소통하며 재외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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