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속보]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과잉은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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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칼라스 고위대표는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고 말해 EU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칼라스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집단 계획’을 세우려 유럽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나토 임무는 아니다”라며 “영국은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럽 동맹국 중에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동에 빠르게 항공모함과 군함을 보냈고 지난주엔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주장하는 등 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크롱 대통령조차도 호위 임무는 “분쟁의 가장 뜨거운 단계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재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카트린 보트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선을 보낼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폴란드와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군사 개입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 마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농업e지’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예년보다 이른 5월부터 수당을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업인수당은 경영주의 경우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에겐 총 70만원(각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농어가는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때도 35만원씩 지급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경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당 지급은 시·군에서 정한 농협채움포인트,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받은 수당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도는 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사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e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미신청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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