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윤석열, 재판부 추궁에도 “단전·단수 문건 본 기억 없어”…법정 공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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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법정 진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탄핵심판 변호인과 나눈 대화까지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공범 관계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에게 증인신문 기회를 주는 대신, 진술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를 지시하거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전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과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문건을 전하지도 않았고, 구두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단전·단수 기재 문건이 있었다고 피고인(이 전 장관)은 말하는데, 계엄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문건이 집무실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다”라며 “의아하거나 충격을 받을만한 내용이라 피고인도 기억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은 전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자체를 계획하거나 해본 적이 없다”며 해당 문건을 보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이동찬 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소방청장 제목의 문건 부분을 증인(윤 전 대통령)에게 물으니, 증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 이 전 장관이 그걸 또 봤대?’라고 변호사에게 얘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질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이 변호사와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재판부의 질문 과정에 끼어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이 없는지 추궁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이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나, 그런 뉘앙스로 이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얘기한 적 있다”며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질문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증인이 집무실에서 문건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묻는다”며 “이렇게까지 들은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느냐”고 호통치며 물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리 내 웃으면서 “이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기존 대답을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즈타바는 전 최고지도자이자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나라를 공격한 침략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도 반드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즈타바는 이어 이란 국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항의 전선’을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이란의 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즈타바는 걸프 국가들을 향해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이 우리의 우애와 선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응답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첫날인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성명만 국영방송인 IRIB와 프레스TV 등을 통해 발표됐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휴전은 이란이 약해졌다는 징표가 아니라 이란이 거둔 자랑스러운 승리를 공고히 하려는 방편이며, 한 달 넘게 이어진 이란 국민의 끈기 있는 인내와 지지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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