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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설]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적극 추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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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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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서울 강남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선정릉) 일대 둘레길 2.1㎞ 구간을 ‘선정릉 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선정릉의 매력을 둘레길과 주변 거리까지 확장하기 위해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릉의 역사·생태 자원을 둘레길 공간으로 확장했다. 방문객이 길을 걷는 동안에도 시각·후각·청각 등으로 선정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선정릉 역사문화거리 브랜드를 개발했다. 세 개의 곡선 층으로 각각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세 능을 상징했다. 오감을 깨우는 체험형 연계 콘텐츠 ‘향·음·보·물’도 함께 개발했다. 전문 조향사와 협업해 선정릉의 사계절 숲 향을 담은 디퓨저와 룸스프레이를 만들었다. 김수진 작곡가가 참여해 선정릉 자연의 리듬을 재해석한 전용 배경음악도 선보인다.
공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전통 기와의 열린 곡선과 액을 막고 정화의 의미를 지닌 홍살문의 붉은색을 강조한 가로벤치와 안내 표시 등을 개발·설치했다. 야간 경관도 새롭게 구성했다. 선정릉 진입공간에는 길례의 의미를 지닌 금천교를 물길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고보조명을 설치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내밀며 확전 자제를 제안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추가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관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전황이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소비자물가 동향을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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