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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사심의위 출석 “많은 증거 갖고 있어…직접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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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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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많은 분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가해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소인(피해자)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오후 2시30분쯤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맞닥뜨리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묵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해자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을 이어가 구속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 중이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고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지 약 8개월 만에 벌어졌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유일 공산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심각한 경제·연료난과 반정부 시위 등에 직면한 쿠바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쿠바의 경제 책임자가 해외 민간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쿠바인 및 그 후손과도 원활한 상업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쿠바 전역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포함해 경제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왔다. 전력망이 낡은 데다 석유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는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시위대가 공산당사를 불태우는 이례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4일 중부 모론시에 있는 시 당사가 불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시위대는 당사에 난입해 문서와 컴퓨터,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리베르타드”(자유)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개방할지는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절 쿠바는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쿠바로의 송금 제한을 없앴다.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부총리는 우선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허용하겠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쿠바와 곧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쿠바가 “우호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다만 ‘실세’인 카스트로 일가를 겨냥한 요구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는 트럼프 정권이 정권 교체보다는 (기존 정권의) 순응을 강요하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에서 쿠바 내 통신, 농업, 에너지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선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쿠바 망명자들은 지난 수년간 쿠바 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고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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