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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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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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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구독자 45만 명을 보유한 한중 커플 유튜브 채널 <여단오>에 올라온 한국 관광 브이로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홍대 소재 무신사 매장에서 벌어진 고객 응대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프라인 유통 현장의 서비스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의류를 고르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결제를 앞두고 중국인 남성 여루가 새 상품을 요청하자, 매장 직원은 “이유는요?” “걸려 있던 것과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통상적인 매장 관행과 다른 반응에 당황한 일행이 새 옷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의하자, 직원은 “창고가 지하에 있어서”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해당 장면은 짧은 문답이었지만, 공개 이후 댓글 창에는 매장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유사한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부모님 모시고 기분 좋게 갔다가 아빠가 옷 사이즈 물어보니까 직원이 사람을 훑더니 ‘젊은 사람들 옷’이라며 부모님이 만진 옷을 정리했다” “기분이 상해 매장을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디스플레이에 없는 사이즈를 요청했더니 ‘확실히 사실 거면 가져오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 경험을 넘어 매장 전반의 응대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논란이 커지자 무신사 측은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해당 영상의 댓글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 “매장 크루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과문이 한때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이 뒤따랐으나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댓글이 다른 게시물에 묻혔을 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무신사는 사과문을 ‘댓글’로 게재한 이유에 대해 “개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 만큼 당사자에게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댓글로 입장을 남겼다”며 “홍대 지역에 매장이 두 곳 있어 해당 직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에 거듭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응대 기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상품 자체뿐 아니라 서비스 경험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를 기대한다. 작은 언행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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