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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영의 경제읽기]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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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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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초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폭격,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높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중동 전역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 결사항전을 각오하는 이란의 대응은 그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재이다.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 게다가 전 세계 에너지 운송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에서의 전쟁은 성장 둔화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하다.
배럴당 200달러의 고유가를 감당해보라는 이란과 “항복”만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전쟁 장기화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히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를 보면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서부텍사스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도 불안감을 높이지만, 중동에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있다. 그만큼 에너지 수입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뿐 아니라 환율 급등 역시 우리 경제에는 큰 짐을 더한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연초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서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다 2월 중순에는 1450원을 하회하면서 환율의 안정 가능성을 높였던 우리에게 전쟁으로 인해 다시금 급등하며 15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특히 에너지 수입 구조와의 연관성이 높은데, 원유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인 조건에선 원화 기준으로 1배럴을 수입할 때 60달러×14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배럴당 120달러×1500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불편한 제한 요인이 된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중 물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부진한 국내 내수 성장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발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외려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11년에는 국내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로 인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장 금리 인상 옵션이 고려되지는 않겠지만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테이블 위에 올릴 이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국제유가는 한국의 수입 비용을 급격히 높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가능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할 경우 최근 이어지는 수출의 호조 역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는 국내 내수 성장에,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무역 흑자 축소에 영향을 주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이 절실한 이유이다.
싱어송라이터 이랑의 노랫말에는 가난, 불안, 슬픔, 죽음 등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그의 에세이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는 가수 이랑의 음악적 뿌리가 된 그의 삶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랑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은 글이지만, 한국 사회 속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으로도 읽힌다.
이랑의 세 남매는 폭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랐다. 남매는 단순한 혈연이 아닌 피해생존자 동지로서 서로를 보듬었다. 엄마를 너무 사랑했지만, 원하는 사랑은 받지 못했던 둘째 이랑은 18세가 되던 해 집에서 도망쳐나왔다. 하지만 그의 언니 이슬은 그의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을 소진했다. 2021년 12월, 이슬이 자살로 생을 끝냈고, 이랑은 이를 ‘소진사(消盡死)’라고 칭했다.
2016년에는 친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2020년에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0여년간 이랑과 함께해온 고양이 준이치도 명을 다했다. 이랑은 소중한 이들이 떠나가며 자신이 붕괴했던 경험들,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낸다. 그가 짚어내는 인생 면면에는 상실과 절망이 가득하다. 그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아직은 더 살아가보고 싶다’ ‘아쉽다’고 말하는 그의 글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가끔은 글에 배어나오는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위로로 읽힐 대목이 있다.
이랑은 정규앨범 <욘욘슨> <신의 놀이> <늑대가 나타났다> 등을 발표한 가수다. 3집 <늑대가 나타났다>로 2022년 열린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음반상과 올해의음반상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으며 뮤직비디오와 단편영화 등의 감독이자 책 4권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7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면적 84㎡ 추정세액(1주택자) 1908만원에 공제액을 적용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액이 10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우선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액이 커진다. 부부가 1가구 1주택, 각각 50%의 지분율로 계산하면 인당 513만원, 총 102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2년 거주 충족 시)할 경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게 가능하다.
즉,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70세 이상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원베일리 84㎡ 세액은 399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기본 종부세 추정세액(1908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서울 강북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마래푸 전용면적 84㎡ 1주택자 종부세액은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부가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제액인 18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래푸 84㎡를 10년간 장기 보유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종부세가 74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유 기간 상관 없이 소유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이 약 74만원이다.
소유자가 70세 이상이고 10년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은 25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특례 적용 기본 종부세 추정 세액인 124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각 소유주가 받아들게 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재산세액도 대략적 추정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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