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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당일 주식 팔면 돈 바로 다음날 들어온다···이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지금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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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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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개그맨 장동민씨 등 개인 투자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로 스포츠에서 1부·2부 리그 승강제를 통해 팀 경쟁력을 끌어올리듯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면서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2’ 시스템은 ‘T+1’로 하루 단축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기존 T+2를 T+1로 변경했고, 유럽은 2027년 T+1시스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급등해 5900선을 다시 돌파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800억원, 기관은 3조19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3조8712억원을 순매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일본·호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동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분노와 실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하는 일과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가져선 안된다는 사실에 강하게 동의하면서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의 거절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매년 수천억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조차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면서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나토와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며 또 다시 좌절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외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일 수 있어 보인다.
그는 “내가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했다면 도와줬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릴 위해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해왔고,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종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과) 회담 일정을 다시 잡고 있으며, 약 5주 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침례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시에 따르면 침례병원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올해 1~2월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이 되도록 현장실사 움직임이 없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적자 50%를 10년 간 지원하고, 병원 신축 비용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 제공 등을 감수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집계할 수 없지만,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해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실사가 거절당하면서 공공병원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위원이 많아 현장 실사 요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정심 내부에서 현장 실사 여부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돈을 내놓는게 문제가 아니다”며 “왜 전국에서 거둔 건보기금을 투입해 부산에 보험자 병원을 지어야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우수 의료진을 모집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자 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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