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28도 뜨거운 바다에도 ‘거뜬’···제주 기후변화 대체 양식 어종 말쥐치 출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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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수 온도 상승에 대응할 새로운 양식어종 실증 결과 말쥐치의 양식에 성공해 출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제주 해역의 환경에 적합한 어종을 발굴하기 위해 말쥐치 종자를 생산하고 양식 현장 실증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부화한 말쥐치는 9월에 평균 25g 크기의 치어 상태로 대정지역 양식장에 시험 보급됐다. 대정 지역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빈번한 지역 중 하나다. 보급된 말쥐치는 약 4개월 만에 200g 수준까지 성장했으며, 올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특히 실증 기간인 지난해 9월 양식장 내 수온이 최고 28℃까지 올랐으나 피해 없이 안정적인 사육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실증은 여름철 고수온기에 단기 양식을 거쳐 출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말쥐치가 고수온 대응 대체 양식어종으로서 실용 가능성을 갖췄음을 처음으로 입증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넙치 위주의 제주지역 양식 품목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쥐치는 국내 남해와 제주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본 연안 등 서북태평양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는 어종으로,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다.
말쥐치는 육질이 우수하고 시장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자연산 어획에만 의존해 공급이 제한적이었다. 도는 양식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봉조 연구원장은 “최근 해수 온도 상승으로 기존 양식어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말쥐치와 같은 고수온 대응 양식어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여회가량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VAN 서비스 회사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지급하는 식이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다.
박씨 등은 업소 내 ATM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박씨 등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3주째에 접어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은행·보험 등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리스크 점검회의’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 측은 “환율·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유가 민감 업종의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한편, 업종 수익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변동으로 영향이 큰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신전문업계는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별로 은행 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의 대체 조달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유동성 관리대책 및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본 비율, 연체율 등 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확대가 수신에 미치는 영향 등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종합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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