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재범 위험성 평가도 없었다···경찰, 살인범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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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의 범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성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신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 등도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위협을 받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재범 위험성 평가’나 ‘잠정조치 3-2호‘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들은 실행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경보가 전달된다. 또 가해자가 과거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위치 추적을 연동하지 않거나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 공조 시스템도 부실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고, 경찰이 위치추적 장치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던 중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참석할지 여부는 치료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영국이 기뢰 제거 드론을 현지에 보내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나머지 네 국가 역시 군함 파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주요 지점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 정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대로 함정을 파견하면 전쟁의 불안정한 성격을 고려할 때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도 이날 BBC방송에 출연해 안전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중요하다면서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검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면서 “해협을 다시 열도록 하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영국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탐지 및 요격 드론 수천 대를 이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 정부는 영국군 기지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45형 구축함인 HMS 드래곤함을 사이프러스 인근 동지중해로 파견했다.
영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동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두 정상은 전 세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해운 차질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스타머 총리는 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인력에 대한 조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스타머 총리가 16일 영국을 방문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중동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영국 정계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클레어 커티노 예비내각 에너지안보 장관은 국익에 맞는다면 중동으로 군함이나 드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야당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영국이 전쟁 완화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군함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이 시키는 대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당장에는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함정을 당장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함정은 동지중해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정학·안보 분석가인 마이클 호로비츠는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며 “작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좁은 해협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이란에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NBC에 말했다. 호로비츠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려면 “단순히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상 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의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가 정비작업을 마치고 재개장한 지 한 달 만에 이용객이 급증하며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점심시간에는 대기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 거점공간이었던 ‘홍성 잇슈창고’가 운영 주체 선정과 2개월의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운영을 맡은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교육기관인 한솔요리교육그룹이다. 잇슈창고는 단순 외식공간을 넘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다. 홍성 한돈과 한우, 광천 김, 장곡 채소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농가와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식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홍성 한돈 돈가스와 광천 김 묵은지 김밥, 홍성 한우 고사리 크림파스타, 장곡 쌈채소 쌈밥, 홍성마늘 버터 고등어지짐밥, 광천 새우젓 갈릭마요 피자 등이 있다. 독창적인 메뉴 구성과 네이밍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이다. 대부분 메뉴를 1만원 내외로 책정하고 홍성군민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낮췄다. 식사 메뉴 주문 시 음료 할인도 적용해 만족도를 높였다.
잇슈창고는 단순 수익형 매장을 넘어 ‘데이터 기반 청년 창업 지원 모델’을 지향한다. 매장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메뉴 반응과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 대상 창업 교육과 컨설팅, 실습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향후 전통시장과 지역 전반으로 창업 생태계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청년 지원은 특혜가 아닌, 지역 정착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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