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하지 않기로”…6월 안산갑 재선거 변수 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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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최근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양 전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갑)에서의 국회의원 재선거 진행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해소됐다.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불법 대출과 관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입법이 이뤄져 선고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포기하며 경기 안산갑에선 예정대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과거 안산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현 민주당 대변인)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산갑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양 전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플라스틱 현수막’이 전주시에서 사라진다.
전북 전주시는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전날 휴비스,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새활용센터 다시봄 등과 함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막대한 양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이 매립·소각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책이다.
보통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6.28㎏에 달한다. 땅에 묻더라도 수십 년간 썩지 않아 그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본청을 비롯한 산하 전 부서에서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현수막과 행정용 게시대에 내거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야 한다. 기존 폴리에스터 소재 대신 분해 속도가 빠르거나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상업용 게시대까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과 유관 단체도 민관 협력 체계에 동참한다. 소재 전문 기업 휴비스는 친환경 원단의 공급 안정화와 품질·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현장 보급과 정착을 돕는다. 새활용센터 다시봄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실천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8개 출연기관도 동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는 단순히 원단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향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켜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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