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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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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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또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죽음이 전시되고 있다.
데이미언 허스트(61)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가득 담긴 투명 수조에 상어를 담갔고(‘살아 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 백금으로 만든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601개를 붙였으며(‘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알약이 잔뜩 들어찬 찬장(‘무한을 위한 원형’(1998)), 죽은 소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다 전기 퇴치기에 파리가 실시간으로 감전되는 모습(‘천 년’(1990))을 작품으로 선보였다.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때로는 노골적으로 전시하며 현대미술사에 큰 파장을 남겼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20일 개막하는 허스트의 개인전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허스트의 대규모 개인전이자, 그의 대표작을 국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18일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된 전시장에는 허스트가 20대부터 만든 초기작부터 주요 작품까지, 35년에 걸쳐 제작한 설치 및 회화 50여점이 시대순으로 선을 보였다.
작품의 큰 크기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작품의 파격적인 소재는 눈을 의심케 한다. 너무도 유명해서 사진 등으로 봤던 작품인데도 독특한 소재가 눈앞에서 보이는 광경은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두개골 모양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가로, 세로, 너비가 모두 20㎝에 못 미치는 크기 때문인지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다.
두개골의 뒤에는 높이가 3m에 이르는 삼면화인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2008)가 배경처럼 놓였다. 멀리서 보면 교회나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전처럼 붙은 게 나비 날개임을 알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져 성소에서 접하는 숭고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 숭고함은 나비의 죽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천 년’은 피 흘리는 소의 머리와, 유충에서 부화해 날아다니는 파리를 길이 4m, 너비와 높이 각 2m인 유리통 안에 담아 둔 작품이다. 유충과 파리는 물론, 잘린 소의 머리와 피는 모조품이 아니라 허스트가 준비한 실물이라고 한다. 길이만 5.42m에 이르는 아크릴 수조에 박제된 상어를 담근 ‘살아 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은 2012년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허스트의 대규모 회고전 이후 약 14년 만에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한 소장가가 소장 중인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대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수조와 별도로 보관됐다는 박제된 상어는 시간의 흐름 탓에 가죽에 주름이 눈에 띄지만, 제작 후 약 25년이 흘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기가 주는 위압감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허스트는 16세 때 영국 리즈의 시체 안치소에서 잘린 시체 머리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때의 사진은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에서도 전시됐는데, 허스트가 20대 때부터 죽음에 관심을 보였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죽음의 상징만큼 자주 등장하는 게 약이다. 그는 1998년부터 영국 노팅힐에서 ‘약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5년간 운영했는데, 이번 전시에는 그 ‘약국’이 재현되기도 했다. 약은 인간이 당장 아픔에서 벗어나고 죽음까지 남은 시간을 늦추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약을 먹는 행위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과학이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종교적인 믿음과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허스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약 5분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제 커리어 전반에서 쌓은 모든 내용을 굉장히 잘 전시했다. 작품 자체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잠시 사진 촬영에 응한 후 출국차 자리를 떠났다.
올해 초 이번 전시 계획이 알려질 때부터 여러 말이 오갔다. 허스트는 비슷한 형태의 작품을 자기복제 한다거나,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작품의 제작 시기에서 보듯 최근에는 인상적인 결과물을 1990~2000년대에 비해 선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때 유명했고 지금도 돈이 많은 상업미술 작가’의 개인전을 국립미술관에서 여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장은 “국립 기관에서 ‘왜 허스트(전시)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며 “허스트는 우리가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시하는 작품 진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나. 언젠가 한 번 봐야 한다면, 10년 후에 (전시)하면 너무 늦고 지금이 제일 적절하고 빠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학예연구실장은 “허스트는 호불호가 분명한 작가인데, 작가도 그것을 즐긴다. 논란도 작품의 일부인 작가”라며 “서구에서는 허스트를 나쁘게 해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허스트는 그런 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봐달라”고 말했다.
전시는 6월28일까지. 관람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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