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8년 감사원 경력, 이젠 악성민원 해결에 써야죠” ‘서울1호’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8년 감사원 경력, 이젠 악성민원 해결에 써야죠” ‘서울1호’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0 07:03

본문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 감독 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죠.”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 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나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유족 및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28일 사망한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노동계와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고,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발생사실 은폐 의심 사항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재 미보고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2024년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도 감독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찾아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방산. 지리산자락 남동편에 위치한 이 곳은 한때 울창했던 산림은 온데간데 없이 흙먼지만 날리는 ‘민둥산’의 모습이었다. 1년전 발생한 산청·하동산불이 휩쓸고 간 여파다. 지난해 3월21일 발화한 산불은 무려 축구장 4758개 면적에 달하는 3397㏊(산청 2403㏊·하동 994㏊)의 산림을 태운 뒤에야 꺼졌다.
두방산에선 불 탄 나무들을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산림 복원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아직 벌목이 안된 곳은 산 전체가 검게 그을린 모습 그대로였다. 날씨가 아직 쌀쌀한 탓인지 푸릇한 새싹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시꺼멓게 탄 나무들 보이시죠. 도깨비 불처럼 이 산, 저 산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난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불감시원 한모씨(60대)가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복은 더디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산청 산불 발화지에서 수㎞ 떨어진 곳에 있는 수령 900년 된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경남도 기념물 제69호. 높이 27m, 둘레 9.3m)는 전신 화상을 입고도 잎 밀도가 전년 대비 40% 이상 회복되며 회생 중이다. 고려시대 강민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 은행나무는 산불 직후 고사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나무 주변엔 ‘천년을 살아온 만큼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꺼야’ 등의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 수십 장이 걸려 있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재 직후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 긴급 보호 사업을 벌여왔다”며 “완전한 회복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전의 울창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 인근에 있는 ‘하동군 두방재’(경남도 문화재 제81호)도 관리동과 화장실, 소화펌프창고 등 불에 탄 건물들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방재는 강민첨 장군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이다. 주민 박모씨(80)는 “검게 타 벌거숭이가 된 산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만 차차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최초 발화지인 산청군 시천면으로 들어서자 ‘산불 조심’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차량 앰프 방송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한 주민은 “산불 피해 이후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됐고, 생활폐기물 소각행위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봄철엔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다”고 말했다.
중태마을은 주택 12채가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본 마을이다. 마을 산등성이는 여전히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로 삭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임시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에선 이재민 3가구(3명)가 아직 남아 있다. 한때 15가구 23명의 산청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함께 거주했지만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한두 명씩 새로 집을 지어 귀가했다.
중태마을 한동네에 살다가 집들이 나란히 불탄 3가구는 산사태 추가 위험으로 집 뒤편 축대(보강토) 공사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주민 백모씨(80대)는 “판잣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인데, 산사내 우려 땜에 집 짓는 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씨(60대)는 “신축 평수를 15평으로 줄였는데도 건축비만 1억원을 웃돌았다”며 “보상금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 주택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보가 있는 산청 덕산사는 사찰 내 소방 방재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중이다. 덕산사는 지난해 산불이 사찰 1㎞ 뒤까지 접근하자 국보 제233-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보물 제1113호인 삼층석탑은 방염포를 씌운 끝에 가까스로 지켜냈다.
덕산사는 국도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소방호스를 교체하고 현대식 방재설비시스템을 새로 구축 중이다. 덕산사 관계자는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4채가 불탄 산청 외공마을 주민들은 검게 탄 산림과 여름 수해로 파손된 하천을 보며 다가올 장마철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모씨(60대)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장마 때 또 다른 수해를 입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산불피해 복구율은 57% 수준이다. 당장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완료됐으나, 산사태(복구율 80%), 야계사방(71%), 사방댐(60%), 계류보전(12%) 등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마철 전까지 산사태나 하천 등 대부분의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조림 사업은 3개년 계획을 세워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20
다음글용인소년사건변호사 두쫀쿠 다음은 ‘버터떡’?…편의점 등서 제품 출시 잇따라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8년 감사원 경력, 이젠 악성민원 해결에 써야죠” ‘서울1호’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