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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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고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8분쯤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부디 수심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은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주 중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배럴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이달 중 상정 예상…“구체적 규모는 아직 논의 안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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