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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울산 일가족 사망사건’에 울주군청 “수 차례 복지 신청 독려했는데 스스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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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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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복지 지원이 끊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본인에게 복지 지원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지원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연령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온 것으로추정한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 등의 사인은 일산화중독이었다.
울산 울주군청에 따르면 A씨 일가족은 매달 140만 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2~4월에는 800만 원 상당의 현금도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은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등을 수 차례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자렌지와 쌀 등 생필품 지원도 지난해 이어졌다”며 “지난달 이미 수 차례 추가 복지 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 교사는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월 입학식 임시소집에는 A씨와 B양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3차례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꽃축제가 다음 달 열린다.
강화군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고려산 일원에서 진달래 꽃구경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강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국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이다. 4월이면 산 중턱부터 정상까지 연분홍빛 진달래가 장관을 이룬다
특히 고려산에는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의 탄생 전설이 전해지는 곳으로, 적석사·백련사·청련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고인돌, 고려 홍릉 등 다양한 역사 유적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강화군은 꽃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와 방문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사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등산로 진입 차량을 제한해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 화장실 설치와 진달래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터미널에서 고려산을 연결하는 임시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운영과 등산로 진입 구간 교통 통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봄의 설렘을 안고 고려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와 익산 등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최첨단 농생명 인프라가 줄지어 서 있지만 현장의 표정은 밝지 않다. 시설을 운용할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숙련도가 낮은 단기 근로자에 의존하는 ‘인력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하드웨어는 갖췄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학위 취득 대상이나 단기 노동력이 아닌 지역 농생명 산업의 핵심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 정착시키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농생명 분야 전문기술인력(E-7-M) 비자와 연계하는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 모델을 제안했다. 기존의 단기·단순노무 중심 정책을 지역 산업 맞춤형 장기 정착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델은 ‘농업계고 유학(D-4-3)→농생명 특성화 전문대 진학(D-2)→농생명기업 취업(E-7-M)→인구감소지역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다. 송출국 직업계고와 연계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한국어와 농업 기초 교육을 제공해 지역 농업계고에 진학시키는 방식이다. 이후 전문대에서 스마트팜 운영과 식품공정 등 중간기술을 익히고 도내 기업 취업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그간 농촌 인력 정책은 계절근로(E-8)나 비전문취업(E-9) 등 단기 공급에만 치중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인력이 비자 만료와 함께 떠나야만 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유학생 유치 사업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유지’에만 급급할 뿐, 졸업 후 지역 산업과의 연결 고리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모델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 대체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유학생들이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인력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현재는 다른 지역 이동이나 귀국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농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안착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유학생의 비자 전환 요건 완화와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결합한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만 ‘취업 노쇼’나 ‘이탈’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유학생 유치와 농촌 인력 정책을 하나의 경로로 통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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