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 공지사항

명품쇼핑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0 10:28

본문

명품쇼핑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반박한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30문30답’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와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 이동이 잦아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맞물려 여당 강성 지지층에서 공소청에 대해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통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중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해 협력 차원에서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여자 프로복싱 선수가 최초로 ‘복싱의 성지’ 메디슨 스퀘어가든 링에 선다.
신보미레(32)는 오는 4월 17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알리시아 바움가드너(32·미국)와 슈퍼페더급(130파운드·59kg) 세계 타이틀전을 치른다. 바움가드너는 현재 슈퍼페더급 세계복싱협회(WBA)·국제복싱연맹(IBF)·세계복싱기구(WBO) 3대 단체 통합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미레가 이기면 단번에 3대 통합 챔피언이 된다.
타이틀전을 한 달 앞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신보미레는 “프로 데뷔 후 줄곧 이런 큰 시합을 꿈꿔왔다”며 “작년 기회를 놓쳐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신보미레는 지난해 3월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WBC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챔피언 캐롤라인 뒤부아와 접전 끝에 판정패 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마이크 타이슨 등 수많은 전설적인 경기가 열린 곳이다. 류승민 프로모터는 “신보미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톱 랭커로 오랫동안 세계랭킹 상위권을 유지하며 해외에서 경쟁할 실력이 있음을 몇 년 동안 보여줬다”며 “한국 선수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타이틀전을 치르는 것은 신보미레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신보미레는 한국 여자 복싱을 대표하는 슈퍼페더급 선수로, WBC 인터내셔널 슈퍼페더급 챔피언을 지낸 세계 랭킹급 복서다. 프로 통산 전적은 25전 19승3패3무(10KO)다. 강력한 펀치, 엄청난 체력이 발군이다. 신보미레는 “25번 싸우면서 한 번도 다운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보미레는 10KO, 바움가드너는 7KO(16전15승1패)를 기록 중이다. 신보미레는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유리하다”며 “KO승도 가능하며 판정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결은 여성 복싱에서는 드물게 3분 10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신보미레는 “바움가드너가 2분이 아니라 3분 대결을 원했고 나도 평소에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보미레는 “링 위에서 상대를 꺾고 상대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너무 재밌다”며 “바움가드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인생 최악의 날을 만들어주겠다”고 자신했다.
신보미레는 국내에서 상대가 대결을 기피해 경기는 물론 스파링조차 치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싱을 놓지 않았다. 10년 동안 지도해온 윤강준 코치는 “신보미레는 난타전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며 “난타전을 한다면 KO도, 판정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보미레가 복싱을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서울여대 체육학과 재학 시절이다. 그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복싱을 했다”며 “스파링 상대도 없고 생계유지도 어려워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매번 그만두려고 짐을 싸고 나오면 복싱 말고 다른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며 “풀타임 직업을 가지면 복싱을 소홀히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운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싱 코치 등 복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게 2년도 채 안된다”며 “앞으로도 복싱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비상용 스마트워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확인 장치다.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위치를 확인해 출동한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 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도 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가해자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차량에 가해자가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직장도 여러 차례 옮겼다. 그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었을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구조되지는 못했다.
이런 비극은 낯설지 않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경우는 23건에 이른다. 스마트워치는 빠른 신고를 돕는 장치일 뿐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인근 100m 이내 접근 등이 금지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도 ‘검토 중’인 단계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동안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도 않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1만4088건이었지만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189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41.8%인 79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자를 인신구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을 느끼면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다.
왜 피해자 보호조치에 자꾸 실패하는데도 가해자를 더 통제하지는 않을까. 교제폭력을 오랫동안 연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서 지난해 들었던 한 공직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회 토론회 참석자였던 그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리면 당사자가 분명 위반할 텐데,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데 해당 조치를 허락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조사관은 이 말을 듣고 왜 공권력이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인지 한 번에 이해됐다고 썼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좀 쫓아다녔다는 하찮은 이유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느냐,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착을 좀 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구금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찮거나 사적인 문제일까? 우리는 지속적인 스토킹이, 접근금지 위반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장면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7건이었고, 살인미수 등 ‘살해될 뻔한 경우’를 포함하면 389명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의 강력한 전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사람이 계속 죽고 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이전글상간녀위자료 ‘울산 일가족 사망사건’에 울주군청 “수 차례 복지 신청 독려했는데 스스로 거부” 26.03.20
다음글GTC 2026 개막…삼성 HBM4E 첫 공개·SK는 최태원 출동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쇼핑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