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윤석열은 ‘피고인 E’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윤석열은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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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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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판결문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은 생중계됐지만, 선고 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분량이 1206쪽에 이른다. 판결문에는 12·3 불법 계엄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경과와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경과도 담겼다.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관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헸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 등을 서술했다.
다만 판결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이름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고, 나머지 피고인 이름도 로마자 알파벳으로 쓰였다. 반면 기소와 공판에 참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라며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 차 있나”라고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연령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 등의 사인은 일산화중독이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입학식 임시소집에는 B양과 A씨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3차례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선정릉) 일대 둘레길 2.1㎞ 구간을 ‘선정릉 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선정릉의 매력을 둘레길과 주변 거리까지 확장하기 위해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릉의 역사·생태 자원을 둘레길 공간으로 확장했다. 방문객이 길을 걷는 동안에도 시각·후각·청각 등으로 선정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선정릉 역사문화거리 브랜드를 개발했다. 세 개의 곡선 층으로 각각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세 능을 상징했다. 오감을 깨우는 체험형 연계 콘텐츠 ‘향·음·보·물’도 함께 개발했다. 전문 조향사와 협업해 선정릉의 사계절 숲 향을 담은 디퓨저와 룸스프레이를 만들었다. 김수진 작곡가가 참여해 선정릉 자연의 리듬을 재해석한 전용 배경음악도 선보인다.
공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전통 기와의 열린 곡선과 액을 막고 정화의 의미를 지닌 홍살문의 붉은색을 강조한 가로벤치와 안내 표시 등을 개발·설치했다. 야간 경관도 새롭게 구성했다. 선정릉 진입공간에는 길례의 의미를 지닌 금천교를 물길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고보조명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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