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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안보 책임져라”···‘파병 요구’ 이후 또 동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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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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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교역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파견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들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 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3.8%)으로 수입된다. 미국은 2.5%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적다.
결국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떼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끼리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보인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란이 과거부터 해협 봉쇄나 선박 나포를 위협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켜 일대를 감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친트럼프 매체 뉴욕포스트 사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은 ‘동맹의 의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전쟁으로 항로가 가로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분노를 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많은 동맹국과 접촉했고 우리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면서 물밑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사태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과 상의도 없이 시작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호르무즈 상선 호위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유럽 국가는 거의 없다.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가 지난 16일 미국의 공식 요청을 받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해군력이 부실한 탓에 미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유럽 내에선 홍해 선박을 보호하는 유럽연합의 아스피데스(방패)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한때 나왔지만 회원국들 반대로 무산됐다.
스토킹 피해 보호를 받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까지 찬 가해 남성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신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피해 여성이 탄 차의 창문을 깨고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고, 여성의 출근 동선을 알고 있던 남성이 길목에서 기다리다 벌인 계획범죄였다. 이 남성은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인해 구속수사 대상에까지 올랐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지체하던 중 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그랬다는데, 참으로 안일하다. 그간 피해자가 직면한 위협만으로도 추가 범죄 위험이 컸다고 봐야 하지 않나.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 남성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3의2’ 조치까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습 직전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이 남성이 성범죄 전력으로 부착한 전자발찌는 법무부 소관이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와는 연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의 전자장비 감독 주체가 달라서 범죄를 막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낳은 비극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였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피해 여성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행을 막긴 어렵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 특성을 감안해 구금·구속수사 등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효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당국의 더딘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감찰을 지시한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야말로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미리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가해자 신병을 확보해 범행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침례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시에 따르면 침례병원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올해 1~2월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이 되도록 현장실사 움직임이 없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적자 50%를 10년 간 지원하고, 병원 신축 비용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 제공 등을 감수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집계할 수 없지만,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해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실사가 거절당하면서 공공병원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위원이 많아 현장 실사 요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정심 내부에서 현장 실사 여부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돈을 내놓는게 문제가 아니다”며 “왜 전국에서 거둔 건보기금을 투입해 부산에 보험자 병원을 지어야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우수 의료진을 모집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자 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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