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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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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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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정부조직개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성과를 거둔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특별성과금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행안부 5개 팀(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포상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행안부는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상금을 받은 팀은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정부조직개편팀’(7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2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팀’(3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 대화만으로도 100여종의 서류 발급과 1200여개 공공시설을 예약 가능하게 하는 등 ‘손 안의 행정’ 시대를 열어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범정부 산불 총력 대응체계 구축팀’(4명)은 산불진화자원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을 대폭 확대 투입해 주불 진화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98분→30분)로 줄이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팀’(4명)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연계와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2025년 기부액 151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10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파격적으로 포상해 국민 행복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에너지 시설 피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일 전장보다 768.11포인트(1.63%) 내린 46,225.1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39포인트(1.36%) 내린 6,624.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27.11포인트(1.46%) 내린 22,152.42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 폭은 연준의 금리 결정일 중 2024년 12월 18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때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날 급등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보복 공격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후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밀집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보복에 나섰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이날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7% 상승, 전문가 전망치(0.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물가를 보여주는 수치로,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40% 이상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파월 의장도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 성과가 진전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 충격,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상당한 규모와 지속 기간’의 에너지 충격까지 닥쳤다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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