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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오세훈 “법왜곡죄 첫 적용대상 있다면, 민중기 특검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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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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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태균과 강혜경 이 두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 민중기 특검,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오 시장 부탁을 받아 여론조사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오 시장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명씨 진술을 통해 오 시장 측 혐의를 주장한 특검을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번 공판 때 강혜경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차례 대규모로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고, 7차례에 걸쳐 조작된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강혜경 그리고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명태균 이 두 사람을 민중기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소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시간을 끌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명씨는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생을 강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던 노학자의 마지막 수업은 ‘나눔’이었다. 지난해 9월 별세한 박태영 원광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명예교수(사진)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기려 대학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퇴임과 함께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며 명예로운 뒷모습을 보였던 고인은 생전 가족들에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대학이 발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좇아 최근 대학 측에 기금을 전달하며 “글로컬대학 선정과 원광보건대와의 통합 원년, 그리고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올해가 학교 도약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1963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원광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그는 2004년 정년퇴임까지 24년 동안 지식 전달자를 넘어 대학 행정의 기틀을 다진 행정가이자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준 스승이었다.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학교 운영에 헌신했고 특히 원광대 장학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다.
원광대는 고인의 생애와 학교 사랑을 기리기 위해 교내 자연과학관 1층 세미나실을 ‘박태영 세미나실’로 명명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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