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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김회천 한수원 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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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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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18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전은 타 전력 설비와 비교해 일반적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등 원전의 고유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안전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회사 존립의 필수적인 가치”라며 “안전 의식은 잠들기 쉬워서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11대 사장이 된 김 사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입사했다. 한전에서 기획처장과 관리본부장, 경영지원부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21~2024년에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원전 해체 기술력 강화로 신규 세계 시장 확보, 해외 사업 수주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형 통합경영관리 모델을 수출 상품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로 세계 원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직후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 원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대표 사업소로 의미가 깊어 첫 번째 현장 경영지로 선택했다”며 “원전 운영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안전’으로, 안전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공격당한 이란이 홍해 인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19일(현지시간) 공습했다. 이란군은 “보복은 이미 시작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항구 도시 얀부에 있는 삼레프 정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습을 받았다. 얀부는 사우디 동부 지역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운송하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이자 사우디 원유의 주요 수출 거점이다.
사우디 국방부는 “삼레프 정유 시설에 드론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전날 이스라엘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을 공격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파르스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적에게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이 시작돼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후속 공격은 그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어젯밤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쿠웨이트의 미나 알아흐마디 정유소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는 정유소 내 일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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