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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5-01-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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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찬반이 있다”며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경비단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 책임·관련자들에게 영장 집행 무산의 법적 책임을 물어 관저 앞 겹겹이 쌓인 경호벽을 뜯어낼 계획이지만, 오는 6일로 효력을 다하는 영장 시한을 고려하면 더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총 4명이다.특수단은 주말 사이 서울청 101...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방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85조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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