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공지사항

조루치료제구매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4 12:13

본문

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만료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안 수립에 나섰다.
이날 심의한 제5차 기본계획안의 방향성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으로 설정했다.
6개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처음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라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비핵’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두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행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기뢰 설치, 무인기(드론)·미사일 공격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개국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행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병 요청에 동맹국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성명에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 구호 차원에 가까운 만큼 이번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성명을 두고 “현재로선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동참하지 않는 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동맹국들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들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입장을 바꿀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을 요구했던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4개 동맹국 중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미루기로 결론 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들의 송환 절차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 북한군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는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의 확인 대신 권고가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위원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숙현 위원은 “포로들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협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보호 활동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등을 외교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전글김민석 총리, 대전 화재 현장 긴급 방문…실종자 수색 당부 26.03.24
다음글용인대형로펌 미, 이란 전쟁 자금줄 막히나…공화당 ‘300조 예산안’ 단독처리 난항 26.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조루치료제구매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