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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G7·EU, 전쟁 시작한 ‘미·이스라엘’ 비난 없이 “이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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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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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걸프국가 공격을 규탄하면서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은 피했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는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요르단, 이라크 등의 민간인과 에너지 등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이란 정권의 무모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란 정권의 부당한 공격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 모든 공격을 즉각,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호르무즈해협과 관련 주요 수로에서의 항행의 안전과 공급망 안전 및 안보, 에너지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되며 전 세계 불안정을 부르는 활동을 끝내고,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며 “이란이나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은 국가들이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의 정부 청사와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등 500여 곳을 동시다발로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 민간인 170여 명이 숨진 사건도 성명에서 빠져 G7과 EU가 ‘선택적 비판’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7과 EU는 성명에서 각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당장에는 파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주도 해군 협력체인 ‘유럽 주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감시단’(EMASoH)에 동참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도 지난 19일 “호르무즈해협 안전에 이바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군사 지원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도시 개발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간과 야생생물 간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작물 피해에 집중됐던 것에서 전국 시가지로 확산돼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생활 속 인간과 야생생물 갈등 사고 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30건)보다 60% 늘었다.
지난 10년(2015~2024년)간 발생한 갈등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역·원인·대상·피해 유형 모두 다양해졌다. 2015년 강원·경기 지역에 집중됐던 갈등 사고는 2024년 강원과 서울,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갈등 사고는 시가지(48%)와 농경지(31%), 주변 산지(14%)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보고서는 “10년 전 농경지에서 주로 발생했던 갈등 사고가 2024년에는 시가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 사고 지역이 농경지에서 시가지로 이동하는 등 갈등 사고가 생활 속 깊이 침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피해 유형도 달라졌다. 2015년 주요 사고 유형은 농작물 피해였지만, 2024년에는 부상·사망·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적 피해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 확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야생생물의 서식지 손실이 꼽혔다. 실제로 인간이 활동하는 대지와 도로는 2024년 기준 각각 3421㎢, 3498㎢로 2015년 대비 각각 15%(438㎢), 11%(354㎢)가량 늘었다. 반면 야생생물의 대표 서식지인 임야는 2024년 기준 6만3328㎢로 2015년보다 675㎢ 줄었다.
토지이용·개발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인간을 위한 용도로 전환되면서 활동권이 축소되고, 생존을 위한 이동이 늘어나 인간과 야생생물 간 접점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달라진 인간-야생생물 간 갈등 양상에 맞춰 갈등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현정 KE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해종 지정·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피해 보상 등 사후·수동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갈등 유형과 발생 양상의 빠른 변화에 맞춰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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