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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10여년간 소득분배 지표는 나아졌지만 “소득 불평등 커” 체감지수는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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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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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이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 인원은 약 17만명(참여율 76.6%)이다.
먼저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교생 평균 3.0%였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학폭 피해 응답률은 2.5%였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였던 반면 2차는 표본조사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사이버폭력(6.8%) 순이었다. 스토킹(5.6%)과 성폭력(5.1%) 비중도 작지 않았다.
피해 응답률과 달리 가해 응답률은 초·중·고교생 평균 1.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이 1.9%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0.9%, 고등학생 0.2%였다.
‘가해 후 경험’을 묻는 말에는 ‘상대방에게 사과했다’가 57.8%로 가장 높았다.
‘학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다’(14.0%), ‘나의 보호자나 친척에게 꾸중을 들었다’(12.3%)가 그 뒤를 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학폭 목격 응답률은 7.7%였고, ‘목격 시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학폭 발생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이, 학폭 발생 시 대처방법을 묻는 말에는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겠다’(28.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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