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 공지사항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0 15:02

본문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김모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 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로부터 선전용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로부터 만년필을 선물받은 동생들 역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재심을 신청해 2019년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 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강제 연행된 그는 수십 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워 밟는 고문과 전기고문,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전기고문의 트라우마로 평생 형광등 교체나 전기면도기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도가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제적 이유, 강제 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제주도민 중 일본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했고,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실제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생계 곤란으로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경우, 일본에 지인이 있거나 관광 등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일본 방문 경험이 없어도 친인척이 조총련 계열이라는 이유, 고국으로 돌아온 재일동포라는 이유 등으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했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최초로 종합 정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만인 오후 1시3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70여대와 인력 24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중상자 35명, 경상자 15명 등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덕구는 오후 2시5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파악 등 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3.2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