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보·부정적’ 그 심의위원이 재심의 여부까지 결정?···세월호 추가 배·보상 ‘산 넘어 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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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위원 절반이 이미 앞선 심의에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재심의에 그 판단을 내린 위원들이 참여하는 셈이다.
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7일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 심의를 진행한다.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배·보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추가로 발생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뤘다.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11월19일 이를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심의한다. 그런데 이미 심의위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대해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021년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보겠다”고 했고 2024년에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국가와 당사자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직권재심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위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8명은 앞서 위원회가 재심의에 부정적 의견을 낼 때 심의위원이었다. 7명은 2015년 3월 심의위 출범 당시부터, 1명은 2022년 1월부터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심의위 위원들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18 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시행령으로 심의위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10년 전 배·보상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재심의를 맡는 구조가 객관적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심의위 신뢰 확보를 위해 본격 논의 전 위원진을 재구성하고, 피해 구제를 강조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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