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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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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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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고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8분쯤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부디 수심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이 질문에 ‘노동’이라는 전제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의사, 판검사, 대기업 직장인을 장래 희망으로 선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직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 사회적 지위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특정 직업을 선망하면서도 정작 그 직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실체를 충분히 상상하지 않는다. 성적을 기준으로 직업을 일렬로 세운다 한들, 노동에서 제외되는 이는 없다. 요즘은 의사조차 자신들의 노동에 비해 마땅한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하는 시대다.
저자는 조선소, 건설 현장, 제조업, 택배 운송 그리고 공원묘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최전선에서 몸을 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이 지점에서 그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삶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다.
물론 저자의 노동은 오롯이 육체노동이기에 이웃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간혹 느낀다.
그의 일터는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때가 많다. 저자는 노동 현장의 불합리,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같은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도 짚어낸다. 그러나 전투적인 고발의 언어는 아니다. 읽기 쉬운 정갈한 문체에 명랑 쾌활해 보이는 저자의 천성이 배어나와 “노동에 등수를 매길 수 있나?”라는 일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 이르면 ‘인생여전’이라는 제목이 새롭게 읽힌다. 우리는 늘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순간을 꿈꾼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우리 인생에 진짜 로또는 아무 사고 없이 계속되는 오늘의 일상이라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매일의 노동이다. 행복은 인생역전이 아니라, 인생여전이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구속됐다. 김씨는 과거 울산에서 상습적으로 산불을 일으켰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밝혀졌다. 김씨는 함양뿐 아니라 전북 남원에서도 산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함양 마천면 산불을 낸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5분쯤 발생한 함양 산불은 초속 20m 강풍을 타고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국가소방동원령과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함양이 고향인 김씨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특히 함양 지역에서 최근 소규모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에 주목한 경찰은 김씨가 과거 96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김씨는 “불을 보면 희열을 느끼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만 총 96건의 불을 지른 희대의 방화범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김씨는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지속해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울산시와 울산 경찰 등은 현상금을 3억원까지 높이기도 했다.
김씨는 2011년 검거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37건의 방화 사건으로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해 배상액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3월25일 만기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지난 1월29일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월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등 3건의 방화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타 화재 사건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함양 산불 당시 소방당국은 한 달 사이 산불이 4건 발생했고, 발화지점이 도로에서 130m가량 떨어진 야산인 점 등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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